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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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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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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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3 상가 홍보와 인테리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에게 홍보와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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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4 독립 방문판매원의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방문판매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해당 수당은 면제된다.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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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5 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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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6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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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7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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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8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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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9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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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0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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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1 임산부 모집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임산부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대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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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2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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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4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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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6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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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7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관리회사 사무소를,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관리회사 소재지의 공동 신고, 납세관리인 지정, 일정 수준의 상주 직원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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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급하는 작업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업복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작업복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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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0 민원대행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발급 등을 대신하는 민원대행업소의 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원인의 일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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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1 홍콩 주문 제품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대리점 주문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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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3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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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4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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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5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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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6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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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7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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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8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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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9 식품잔재물 사료 반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해 사료 반제품으로 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잔재물을 재생처리해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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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0 낚시어선에서 포획하게 하는 영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 승객에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게 하는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객 안내와 선상 포획·채취 기회 제공은 역무나 시설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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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1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방위산업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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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2 근로자파견사업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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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3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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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4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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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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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6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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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7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시설 이용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 목적의 시설 이용 등은 과세되지만 일정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면제에는 신고한 학원 등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론·지식·기술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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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8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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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9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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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0 동충하초를 단순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충하초가 버섯류이고 가공이 단순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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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1 사료업체에 공급한 비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과 식육점이 수집한 소·돼지 비계를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돼지의 부산물인 비계를 수집해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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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2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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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3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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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6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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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7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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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8 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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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0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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