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86회신일 1999.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5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한다. 장의 용역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한다.

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대학부속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86 (1999.10.15 회신), "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85)
원 제목: 대학부속병원에서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