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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09회신일 1999.10.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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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9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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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09 (1999.10.09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55)
원 제목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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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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