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계약일 현재 건물이 미완성이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준공될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3.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이면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완성된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4.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그 변경일 또는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88 (1999.10.15 회신),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