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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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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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1 인터넷 정보 제공은 전자출판물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면세 전자출판물 공급인지를 물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전자출판물은 출간 내용이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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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2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된 Royal Jelly Powder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번호는 04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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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3 농산물을 열처리·약품 가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농산물을 열처리하고 화학약품을 투입해 가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질·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에 그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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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장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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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7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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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8 신축·분양 업무 위임 시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건축주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건축주 명의로 받아야 한다. 건축주가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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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9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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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0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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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관련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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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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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 |||||
16,765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경감을 받은 성실신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도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성실신고 사업자 경감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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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국외 상영용 국내 제작 영상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영상물 제작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전시장치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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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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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8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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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9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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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0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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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1 교회 뉴스·설교 방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교회의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송용역과 녹화·제작한 비디오테이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교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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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2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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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4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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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5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며 선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급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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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8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법률자문용역의 실수요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은행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담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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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9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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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0 폐기물처리에 부수된 재활용품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활용 가능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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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1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의 요건과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토지·건물을 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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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2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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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3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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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4 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부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계약에 따른 사후수리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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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6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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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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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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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9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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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0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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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1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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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2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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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3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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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4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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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6 약사의 한약재 혼합 투약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특정인에게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혼합 투약은 조제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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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7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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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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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 하도급자 부도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교부한다. 실질 공급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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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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