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78회신일 1999.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3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등기부에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된 경우다.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는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분함)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의 처리

3.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1. 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합니다.

2. 및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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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8 (1999.10.23 회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4)
원 제목: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