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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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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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신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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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3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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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5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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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6 화물운송 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화물운수사업체가 없는 운송대행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수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 책임을 지고 탁송자에서 수령자까지 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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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급하는 작업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작업복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작업복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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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9 민원대행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발급 등을 대신하는 민원대행업소의 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원인의 일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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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0 홍콩 주문 제품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대리점 주문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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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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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부산물을 세척하고 고온으로 삶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용 1차 가공품은 면세지만 성질이 변하면 과세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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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수련시설의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활동은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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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이를 CD에 담아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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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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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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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8 식품잔재물 사료 반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잔재물을 재생처리해 사료 반제품으로 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잔재물을 재생처리해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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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9 낚시어선에서 포획하게 하는 영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 승객에게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게 하는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적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영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승객 안내와 선상 포획·채취 기회 제공은 역무나 시설 등의 사용을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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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0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방위산업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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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1 근로자파견사업의 인력공급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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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2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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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3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와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진행 차이 정산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비용과 정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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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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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5 환자에게 직접 제공한 음식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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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6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시설 이용 또는 부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 목적의 시설 이용 등은 과세되지만 일정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면제에는 신고한 학원 등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론·지식·기술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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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7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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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8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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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9 동충하초를 단순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충하초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동충하초를 단순히 건조만 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동충하초가 버섯류이고 가공이 단순 건조에 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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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0 사료업체에 공급한 비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과 식육점이 수집한 소·돼지 비계를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돼지의 부산물인 비계를 수집해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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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1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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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2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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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3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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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6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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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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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 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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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9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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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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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1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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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2 아파트 경비용역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받은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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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3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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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5 9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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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6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짧은 POS 도입 사업자도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POS시스템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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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7 파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및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질의의 채권은 신고기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할 수 없고, 파산은 재산 배분 후 회수불능이 된 때 적용한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과 파산자 재산의 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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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기초보강공사비·차수벽공사비·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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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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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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