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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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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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1 국외 상영용 국내 제작 영상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영상물 제작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전시장치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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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2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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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3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사업자등록증에 누구를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둘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 전원을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기재한다. 일부 기재가 착오여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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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4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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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5 세무조사에서 진술서를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근거 규정을 묻는다. 진술서 징구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질문ㆍ조사 규정이다.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술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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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6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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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7 교회 뉴스·설교 방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교회의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송용역과 녹화·제작한 비디오테이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교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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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8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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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9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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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0 조달 재화의 선금 수령 때 계산서를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며 선금을 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금을 받는 때 재화의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급에서 예산회계법 제68조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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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법률자문용역의 실수요 비용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은행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 분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법무법인이 은행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분담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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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4 1998년 하반기 개업 제조업자도 세액경감을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산 공급가액과 기장의무를 충족하고 1999년 제2기에 기준을 초과해 신고하면 경감된다. 제조업 기준은 130%이며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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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5 폐기물처리에 부수된 재활용품 공급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활용 가능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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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6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의 요건과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하며 토지·건물을 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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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7 양도해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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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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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 무환수입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부품은 별도 재화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계약에 따른 사후수리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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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1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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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2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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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3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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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4 곡분에 식염을 섞은 식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섞은 즉석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넣어 일정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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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5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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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6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6,727 학교 위탁급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 학교와 음식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초·중등교육법상 열거된 학교는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은 제외된다. 면제되는 음식용역에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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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8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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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9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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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0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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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2 약사의 한약재 혼합 투약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특정인에게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혼합 투약은 조제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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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시효 중단 후 대손세액공제 기산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상 시효 기산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시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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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대손세액공제가 배제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가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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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5 하도급자 부도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와 설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교부한다. 실질 공급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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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6 미등록 직업소개와 경영지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직업소개업과 경영지도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의 해당 용역과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자의 경영지도 용역도 직업소개업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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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8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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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9 상가 홍보와 인테리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에게 홍보와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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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0 독립 방문판매원의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방문판매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해당 수당은 면제된다.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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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1 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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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2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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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4 경매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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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5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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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6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구분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의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모든 사업상 거래사실도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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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7 중기사업자가 중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중기 양수인의 사업장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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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8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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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9 임산부 모집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임산부 모집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대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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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0 사업개시 후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 따라 등록했다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단서에 따른 등록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사업과 같은 용역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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