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1
50인 이하 법인의 체육시설 기준면적은?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의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0]의 기준면적중 코트의 기준면적만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물었다. 별표 10의 기준면적 중 코트의 기준면적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종업원체육시설 부동산 기준면적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0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4
추가 주택자금 융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무주택종업원이 당초에 융자받은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500만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이 당초와 추가로 융자받은 자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당초 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다면 추가 융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주택 임차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회신하였다.
16,505
법인이 조성 토지를 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사업 법인이 매입한 토지를 분양할 때 납부할 세금의 종류를 물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06
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으로 계속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6,507
최저한세 전환 시 중간예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 때 조세지원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08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09
양수인이 준 특별부가세 상당액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법인세 - 1994.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에게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하고 약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10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11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리한 특수관계법인이 구입한 일간신문을 국가 등에 기부할 때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기부해도 해당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12
개발 완료 전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토지를 개발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할 때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본다.
16,513
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514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한다.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대상 제외 규정과 기본통칙의 경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515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16,516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의 기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
법인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장성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시장성이 없는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517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접대비시부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접대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해당 무상대여에는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고 판매확대 목적의 금전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18
취득가액산정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664호, 1993.12.31개정) 제7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부칙의 취득가액산정 특례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법률 제4664호로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의 적용 규정이다.
16,519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20
공장대지 임의평가차익도 양도소득 계산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계산 시 당해공장대지의 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당초 임의평가를 취소하고 평가차익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가액에는 당초 임의평가차익을 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대지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임의평가차익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했다면 이후 평가를 취소해도 당초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대지 평가차익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21
세금계산서 수취액도 신용카드 접대액인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로 접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실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22
승계한 선급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이 경상기술료 외에 선급기술료 지급 조건으로 신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동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장부가액에 의하여 승계 받은 때 신기술도입계약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도입계약의 권리·의무와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선급기술료 상당액은 신기술도입계약의 잔존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선급기술료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16,523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24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6,525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526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527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8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29
환지된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라 환지된 업무용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과 취득일을 물었다. 기존 토지와 독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은 환지처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30
업무용 공장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 부과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가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31
방송문화진흥회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문화진흥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소득·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며 배당소득은 수익사업, 일정한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거나 법인이 사업비·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2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은 어떤 차입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뜻한다.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3
캠페인 기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캠페인 행사의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활동이 아닌 캠페인 조성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종교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34
구조물 양생용 철재·목재틀의 내용연수는? 시멘트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중 (11)전게 이외의 것 및 전게의 구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의 내용년수를
법인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틀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기구 및 비품의 기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에서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틀에 관한 판단이다.
16,535
취득 전 부동산 권리를 넘기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부동산을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6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처분가액을 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본적지출 처리일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해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37
법인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든 비용은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해야 한다.
16,538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실질에 따라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광고물의 구조와 현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다.
16,539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0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기준일 모두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물가지수가 100분의 21 이상 증가하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단위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지만 분할로 비업무용 부분이 제외되면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6,541
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42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대여한 주택취득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543
현금·당일자 어음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와 현금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결제나 당일자 어음·당좌수표 결제 시 할인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할인액 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44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45
일부 폐업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이었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46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6,54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8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및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9
분양받은 조성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당해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법인이 분양받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50
다른 업종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기타사업 법인이 보유한 개인용컴퓨터등은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통신기기에 적용할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정보처리업용 설비와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에는 서로 다른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기타사업 법인의 개인용컴퓨터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