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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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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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전세금 간주임대료와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증금과 과세대상기간 일수 및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뒤 365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며, 과세유형 변경 시 예정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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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광업·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 |||||
16,103 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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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 문화행사 명칭·휘장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이나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해당 부수사업 대가는 과세된다.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의 임대 또는 운영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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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기준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해야 한다.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해당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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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6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면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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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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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재개발 잔여분 분양 때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증빙 교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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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과세사업자로 1998년 10월 30일 신규 개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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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원자로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HS 8401.40-0000호로 분류되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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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 제품 개발·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 등의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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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자의 실질적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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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5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명의 약국 영업의 약사법 위반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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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 국외 위탁판매 수산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수산물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 과세표준은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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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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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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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 일반분양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 요건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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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재수출 견본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수집용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면세대상이고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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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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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선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선박의 구체적 범위와 갑설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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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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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4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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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1997.7.1부터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등록사항 확인이 불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도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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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6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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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 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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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 조합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의 재화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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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9 거래처 부도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부도 후 6개월 경과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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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화물자동차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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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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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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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 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기금에서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면세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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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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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5 등록번호 착오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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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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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7 사료품질검사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료품질검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료품질검사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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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보험사고 확인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등의 확인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 및 공제계약과 보험사고 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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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무도장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도장을 운영하며 받은 시설 이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해당 운영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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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골 수장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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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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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3 교사 위탁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가 공업담당 교사에게 실시한 위탁교육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교육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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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 수탁경비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알선수수료와 관광객의 수탁경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필수 부수 대가는 포함하지만 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경비는 제외한다.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항공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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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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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6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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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 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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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 선불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통신회사에서 카드를 구입해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16,150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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