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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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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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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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 납골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유골을 수장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수장 용역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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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4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출자할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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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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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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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 수탁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금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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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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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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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과세대상 미분양주택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정상거래 가격으로서 유사 주택 실거래가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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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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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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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받은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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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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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 은행의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 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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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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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질의 사례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잔금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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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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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4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 불량으로 불량품을 보충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대가를 받는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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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6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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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7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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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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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0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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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공용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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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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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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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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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5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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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7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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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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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려금과 유사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공급을 물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만, 대리점이 단순 전달한 본사의 판매장려금은 제외한다. 과세표준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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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삼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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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위장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별개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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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2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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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3 카드 이용을 유도한 강습권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이용률과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려 취득원가로 제공한 강습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사 카드 결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습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신용카드업과 관계없이 강습권을 유상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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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4 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부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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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5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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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6 나무껍질 가공 상품의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공장의 나무껍질을 분쇄해 만든 상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토 제조와 토양 PH조절제 등에 쓰이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한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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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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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8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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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9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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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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