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1회신일 2000.02.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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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3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단부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단부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 매입·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다.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뒤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해당 부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공단부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의 매입․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여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용지의 매입․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공단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단부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용지의 매입·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하여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한 용지의 매입·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1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41)
원 제목: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