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회신일 2000.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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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신용역과 부동산임대업 모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는 내용과 대가 수령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총괄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 타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여러 사업장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총괄 장소에서 요금을 청구할 때 사업장의 소재지.

2.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장의 소재지.

3.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사업장 판단.

회답

1.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타당하다.

2.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인터넷 접속운영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가의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
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2000.02.07 회신), "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94)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