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알선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8회신일 2000.02.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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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매매 알선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단순 알선이면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 관련 신용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 관련 신용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하였다.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의 징수에 관련된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4394 심판결정
2020.01.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8 (<time datetime="2000-02-07">2000.02.07</time> 회신), "자동차 매매 알선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68)
원 제목: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