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강제집행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를 때 대손세액공제의 신고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후 대손 확정 시점 등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
기타 세무사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착오 납부한 부가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기타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다.
105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사업자가 ’98년 제2기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특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08
1991년 부가세·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199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2기 부가가치세와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109
불복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익금인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로 소급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거래로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심판결정 등으로 면세거래가 되어 환급받은 경우이다.
110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112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13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본사가 직접 공급한 용역도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116
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17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118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원 소비 46074-151, 1994. 06. 29이다.
121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4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미신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VAT면제되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도입계약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폐업신고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기타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매출·매입세액이 없을 때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를 제시하였다.
129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1989년 2기 부가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1989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수령 거부 시 송달 효력과 1989년 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며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132
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거래처의 부도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련증빙이라 함은 거래약정서,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금정산 관계서류 등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등록 정정과 부가세 신고가 이중과세인가?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 부가46015-926, 1995.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대신 정정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이중과세 문제를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에 대한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한다. 질의 1·2와 질의 3·4에 서로 다른 두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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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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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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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다. 사업자는 산정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기한이 지난 부가세 수정신고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수정신고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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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도면 입수 거래를 주도할 때 국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갑설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만 첨부했다.
141
부가세 신고서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0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42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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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144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46
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147
미등록·미징수해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 묻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은 부가세 면제인가?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의 교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제표준무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습용역은 면제되지만 실질이 무도장이면 과세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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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