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01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2
도로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해 쓰면 비업무용인가?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기존 건축물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3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4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5
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공사원가가 저장품계정으로 계상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14,90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14,907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처의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08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차감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의 차감 조정 여부를 물었다.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서로 차감 조정할 수 없다. 법인의 감가상각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4,909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14,910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4,911
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 - 1996.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912
진성어음 할인액은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13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14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915
사용인 비율 20% 미만 단체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비율이 20% 미만인 임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16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14,917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택지조성공사 대가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건설업 법인이 택지 조성공사대가로 토지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18
복지회관·사원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및 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복지회관과 무주택사원용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각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사원아파트 임대 대상과 복지회관 시설의 임대·직접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919
비업무용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평가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재평가할 수 없다.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920
이사회가 배정한 실권주의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경제적 이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직접 배정받았다면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1
감면신청서를 내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열거된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 문서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기존 질의는 1996. 04. 04 접수되었고 법인46012-1136으로 회신되었다.
14,922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ㆍ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으로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자산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1994.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처리이며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 문의 대상이다.
14,923
유가증권 현물출자 차액은 익금·손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다른 법인에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현물출자하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924
상각완료자산 재평가 후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균등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물었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년수에 개정 전 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25
사립학교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26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 1996.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사업계획승인 기한과 승인 의미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927
면허 취득을 위한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통상 공과금이지만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지출하면 영업권으로 본다.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상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전제로 한다.
14,928
공장 매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자산의 인도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자산 인도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매각 대상이 고정자산인 경우의 처분손익에 관한 판단이다.
14,929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0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감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31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반출 ・ 반입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원자재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판매하는 경우다.
14,932
상가 입주자단체의 공공요금 납입대행은 과세되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아님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단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입대행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단체가 상가 관리·유지를 위해 자치적으로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다.
14,933
차량 용도 전환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 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제조공장용 자산으로 용도 전환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용도 전환 후에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던 차량이 별표2의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자산으로 바뀐 경우이다.
14,93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935
주택신축 후 남은 매각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를 건설에 사용하고 잔여 토지는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하는 토지는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 중 건설에 쓰지 않고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매각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후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6
상각방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기계장치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1994.12.31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제28조제2학각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분은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 1995.01.01 이후 취득분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각 취득분에는 원문이 구분한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37
시험기기 매입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고정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고정자산 매입에 직접 든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여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38
재평가한 상각완료자산의 내용연수는?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개시 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묻는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내용연수에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39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0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실제 보유 목적과 운용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1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질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942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3
광고료 미수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14,944
개발비용 산정용역비는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출한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발비용 산정을 위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여야 한다.
14,945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6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1996.01.01이후에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47
한 차례 신고기간 연장은 며칠까지 가능한가? 1회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차례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한 차례의 연장승인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948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미수수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49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함에 있어 시인부족액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50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중국 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관련 부당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