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7회신일 1996.05.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2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서로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고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의 차감 조정 여부를 물었다.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서로 차감 조정할 수 없다. 법인의 감가상각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의 차감 조정 여부

2.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1. 법인의 감가상각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7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82)
원 제목: 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의 감가상각시부인액 발생시 차감조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