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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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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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해진 순위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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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소유한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위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라 정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유기간, 거주기간, 현재 거주 여부, 기준시가, 납세자 선택의 순서로 판정한다. | |||||
14,704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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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 없는 수령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공탁한 수용은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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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6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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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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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8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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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9 제방을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자산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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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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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2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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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3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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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 시 서로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은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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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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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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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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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0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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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1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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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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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할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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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4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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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5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수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자산의 포괄양도·양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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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매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매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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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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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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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증여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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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3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분양할 때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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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4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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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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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7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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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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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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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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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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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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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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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6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은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판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원문에 열거된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판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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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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