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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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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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1 자치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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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2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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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3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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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4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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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한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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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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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신제품 개발·품질개선 연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전자제품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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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9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운영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은 면세되나 요건 미충족 교육은 과세된다.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와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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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외국법인 법률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률자문이 과세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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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1차 가공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에서 생기는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면세된다. 2001.1.1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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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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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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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람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의 적용을 시작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재전환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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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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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전월 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에누리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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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9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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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 건조·분쇄한 곡물가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가루·보리가루·콩가루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삶거나 볶지 않고 단순 건조·분쇄해 포장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찹쌀·보리·콩의 본래 성질을 바꾸는 조리 없이 건조와 분쇄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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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 김치업체에 포장 젓갈을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가공업체에 인도하는 포장 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고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하면 면제된다. 관입·병입 등 포장의 목적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단순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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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광인터넷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인터넷 액세스시스템 연구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나머지 부가가치세·법인세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연구개발비는 관련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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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전화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와 관련 기기·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카드 매입 후 이윤을 붙인 판매는 비과세지만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와 가맹비는 과세된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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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 위성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실용위성 개발 관련 용역의 면세 및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이고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나 단순 응용·자문은 면세가 아니다. 해당 용역의 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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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주한미군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의 구매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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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와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부동산 임대와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보유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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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매매계약 해제 판결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수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등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판결내용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1년 이내 양도자산이면 소유권 환원 시 차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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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등록정정 후 변경신청이 없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항이 생긴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승인은 유효하다. 등록정정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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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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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6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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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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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위탁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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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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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음성정보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료와 수수료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 제공 대가의 과세표준에 회선이용료와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회선이용료와 수수료를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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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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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허가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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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3 국외 위탁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내국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국외의 실제 판매가격과 관계없이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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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4 국외운송 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를 통한 운송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국운송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고 국내 화주의 대행수수료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항공운임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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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5 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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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6 가입전화사업자의 전화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SDN 및 ADSL을 이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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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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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8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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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은행 납입고지서를 계산서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은행 납입고지서가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인지 물었다. 필수 정보를 적은 고지서로 일반수요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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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영세율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 누락과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경감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50%를 경감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의 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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