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17회신일 2001.04.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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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단감 수출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위탁계약, 불량품 책임, 판매단가 결정 주체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 조합원의 단감을 판매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사안이다. 위탁계약과 수출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조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정경제부에 접수되어 2001. 4. 13일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과 단감판매에 대한 위탁계약(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감판매 후 불량품 발생시 거래처에 대하여 불량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 단감 판매단가의 결정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조합원중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기타 참고사항.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단감 수출대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한 후 재질의하여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과 단감판매에 대한 위탁계약(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감판매 후 불량품 발생 시 거래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 단감 판매단가를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중 누가 결정하는지

· 영농조합법인과 수출업자 간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기타 참고사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17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수출대금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9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