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한 농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농지세액을 공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의 차고용 토지에 적용할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허 등의 기준에 따라 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정된 시행규칙 규정으로 판정한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신규허가 관련 출연금을 주주가 부담할 성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에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해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상가·주차장 건물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신축 건물과 임대용 건물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축은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임대용 사용은 같은 항 제11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무용 집기와 비품을 대량 보유하는 경우 즉시상각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대량 보유한 집기와 비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와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45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총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이관된 자산에는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던 자산의 일부를 옮겨 사용하는 경우이다.

감자 결의 후 주식을 매입했지만 감자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감자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부 감자를 결의하고 주주 소유주식을 매입한 경우이다.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등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출연재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유상양도 대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연도 취득자산은 보유월수에 따른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계산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비고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관사 등으로 표현된 건물이 사택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해 분양하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분양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으로 원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베124조의3 제5항을 제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를 하면 그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인근 토지에 세운 부설 주차타워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계산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백화점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제2호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미수금과 대손세액공제액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미수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통신판매업에서 상품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수선비 지출액 중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300만원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총액으로 판단하되 자본적지출 해당액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총 400만원 중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각각 200만원이면 자본적지출은 200만원이다.

법인이 하역노무자를 위해 지급한 퇴직기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임 외에 별도로 지급한 퇴직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협회가 노무자의 조합 탈퇴나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교법인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협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단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 등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중고자산은 개별 적용하고 사업연도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반영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상복합건물 신축용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시행규칙의 각목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토지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공장 철수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와 부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경우이다.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선박수리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국립대학교에 건물을 기부하고 일부만 사용할 때 신축비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신축비 총액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화점 주차빌딩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습교재 판매법인이 대리점 직원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와 교육기간 중 숙식비가 해당하며 계정은 회계기준에 따른다.

공동도급 주관회사가 비용을 전액 지급한 뒤 상대회사에 청구할 때 각 세무처리를 물었다. 접대비와 세금과공과 관련 금액은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 취득 고정자산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