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51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14,452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53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54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55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익금인가?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 목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근거다.
14,456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457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58
자동차 할부판매 금액과 비용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요?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도 자동차 할부 또는 연불판매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59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사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0
임대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양받아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1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특수 관계 있는 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출자자 또는 그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이해관계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62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3
증빙 없는 출장 일당도 손비로 인정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출장 시 증빙 없이 지급한 일당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불가능하면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14,464
골프연습장용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법인이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65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외 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외의 소득으로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임.
법인세 - 1996.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이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당 1천200만원 이하의 농지소득 이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66
실권주 배정 이익과 무상 신주인수권은 익금인가? 내국인법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실권주의 납입액과 시가 차이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질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7
선수금 법정이자 감액분은 수입이자인가?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선수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 처리하는 경우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을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할 때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택지공급가액에서 감액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한다. 택지개발 시행자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14,468
내구연수 3년 미만 금형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가?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금형을 취득 다음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 취득해 사용한 금형을 1996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는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사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자산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69
개정 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개정 기준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14,470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게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의 근저당설정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 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한다. 통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영업활성화와 우량고객 확보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만 지원한 경우이다.
14,471
목적사업용 토지로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상가를 신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이다.
14,472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은 무엇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 명목과 무관하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상이다. 실제로 건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3
학교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4
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의 주문 때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제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14,475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업체에 분할 지급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감가상각 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지급한 용역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해야 한다.
14,476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7
고객 초청 버스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때 든 버스대절료 등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초빙한 홍보·교육의 실비 경비와 적절한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478
정액법 변경 첫해 상각범위액은 계속 유지되는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을 변경 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뒤 상각범위액이 계속 유지되는지 물었다. 변경 후 처음 적용한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9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정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부지 지주나 지상권자에게 저가분양할 때의 세무상 불이익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저가분양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481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이 아니며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국세청법인46012-2922를 참조하도록 했다.
14,482
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3
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간 중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차량 등을 이동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업무와 별표2 적용 업무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14,484
공장 임대수입이 3%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공장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연 3% 미만일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전부 임대한 공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85
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14,486
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487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88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도로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상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9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에 대한 해석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6항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90
학교부지를 잠시 수익사업에 쓰면 고유목적 자산인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매수희망자가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매수자가 나타날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를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시적 사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1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92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착오로 당해 사업연도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작성ㆍ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ㆍ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93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94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495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 증빙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함.
법인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노무비와 물품구매에 관해 비치·보존할 증빙서류의 내용을 묻는다. 일용노무비 증빙에는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갖춰야 한다. 물품구매 증빙에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내용을 갖춰야 한다.
14,496
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법인세 - 1996.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97
공동 주택분양의 손익 귀속기준을 구성원별로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인 구성원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해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주택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구성원별로 다르게 기업회계기
법인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손익 인식과 수입 귀속을 물었다. 법인 구성원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진행기준 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모든 수입은 토지의 실제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에 따라 익금으로 계상한다.
14,498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니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499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거래처와의 특수관계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500
재평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안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재평가 효력과 손익산입을 물었다. 잔여토지 가치 증가를 조건으로 기부하고 그 가액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