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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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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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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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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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4 확정신고기한 전 신고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증명서 발급을 위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중 미리 한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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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 과·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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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준공 전 사용한 매립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종전의 가사용승인일 대신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 시점으로 변경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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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7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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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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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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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경정 때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경정 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필요한 신고서와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1.7.3.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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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1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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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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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 지역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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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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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외주 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가 외주받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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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외국환 매매 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외국환 거래를 하는 회사에 외국환 매매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컨설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표준소득률상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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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딸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딸기를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딸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 후 운반용으로 포장해 급속냉동·냉장보관하고 기타 과실류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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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화 대가 전액을 차관자금으로 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 교부일로 하며 관련 수정 교부와 경정 청구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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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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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 |||||
14,423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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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5 기존 방송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TV채널 방송사업에 기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해당 정보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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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재화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이 판단하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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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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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9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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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쑥물·인삼물로 발아시킨 현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쑥물이나 인삼물을 사용해 발아시킨 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365, 2001.06.07의 기존 질의회신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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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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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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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별정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 08. 31일 이전 일정 가입전화사업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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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장례식장 임차 대가인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임차 대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병원의 부동산임대용역과 사업자의 청소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용역의 과세표준은 각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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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거래명세표도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 증표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필수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교부해야 한다. 증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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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학교 안 야구교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야구교실 등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한 시설·수입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 업무를 별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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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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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북한 원전용 연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용 원자력연료를 국내 공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력발전소용 연료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공사에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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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경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는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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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3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과세표준 제외는 보조금 관련 법률상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
14,44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1995년 9월 15일 개정된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99년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된 기관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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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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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7 상어연골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어의 연골을 건조한 뒤 분쇄한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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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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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첨가물 든 압착보리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첨가물을 넣은 제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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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 납골시설 판매·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납골시설의 판매와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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