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30회신일 2001.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30 (2001.06.27 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5)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이 자기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