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쳐 동결한 냉동문어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06회신일 2001.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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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데쳐 동결한 냉동문어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뒤 동결한 냉동문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기준은 오징어와 낙지 등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어를 데친 후 동결한 냉동문어의 거래다.

질의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12 (1997.03.0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인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512, 1997.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12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06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데쳐 동결한 냉동문어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8)
원 제목: 데친 후 동결시킨 냉동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