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90회신일 2001.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30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金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은 갑에게 건설용역을 받던 중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과 새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갑의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거래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새로이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갑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조합에 제공된 건설용역의 확정된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갑과의 건설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을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여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갑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한다. 갑의 과세표준은 조합에 제공된 건설용역의 확정된 대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90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5)
원 제목: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