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97회신일 2001.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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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30

별도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매입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다.

제조업자가 대리점에서 물품을 재매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매입이라면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와 거래약정 등 관련 사실에 따라 실질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속품 제조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 소재 대리점 등과 거래했다. 거래 형편상 별도 약정으로 대리점에서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거래형편상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부속품 제조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소재 대리점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형편상 당초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재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 거래약정 내용 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속품 제조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별도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속품 제조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 소재 대리점 등과의 거래에서 거래 형편상 당초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으로부터 별도 약정에 따라 재매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재매입 거래는 별도의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재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위탁판매 여부, 거래약정 내용 등 관련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97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대리점에서 재매입하면 새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7)
원 제목: 재매입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