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43회신일 2001.06.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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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가 확정되는 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 해양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분뇨 해양처리의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의 해양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분뇨를 해양처리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분뇨 해양처리의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의 해양처리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의 해양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전2057 심판결정
2016.07.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7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전4989 심판결정
2016.04.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5-117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43 (2001.06.29 회신), "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8)
원 제목: 분뇨의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