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25회신일 2001.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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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 현지공장으로 무환반출한다.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한다.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당해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25 (2001.06.27 회신),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52)
원 제목: 중국현지에서 바로 수출국으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