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
이전한 구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 공장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비업무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2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장부에 부외부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14,203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4
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전환하려고 증설·개량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4,205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206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콜머니가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7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8
중국 합작법인 기술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 투자하여 중국 내에 제조 법인을 설립,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당해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경우,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익(특별이익)으로 세무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합작법인에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내국법인의 기술출자 부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입인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자금 2,600, 현금예금 2,000, 기술이전수입 600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14,209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0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0억원이어도 자기자본 한도 50억원을 적용해 25억원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6개월에 맞춰 자기자본 한도액 50억원에 6/12를 곱한다.
14,21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14,212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14,213
대위변제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14,214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5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6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17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8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의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9
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 계산범위를 물었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14,220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21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 1997.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222
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14,223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24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4,225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받는 채권·어음 등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6
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해당 공사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파일공사이다.
14,227
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재취득 후 협회에 다시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건설업협회 회원등록 후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한 경우이다.
14,228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29
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4,230
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인지 물었다.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비가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31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32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3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4
휴양업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 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관련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드는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건설가계정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5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36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7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8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9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40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1
개업비를 미리 전액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전액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연도 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수정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14,242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14,243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4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5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6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14,247
판 상장주식을 같은 날 다시 사도 처분익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처분한 날 동일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종전 처분익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해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4,248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면 법인 손익인가?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회사의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해 보관·인도할 때 법인의 자산 및 손익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249
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을 누락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리이다.
14,250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