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1
호텔 음식점 수탁운영자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사업자가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3분의 3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음식점 운영·관리 수탁사업자에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02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내용과 역무 제공 결과물의 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독립된 사업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13,203
후원사가 월드컵 입장권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후원사인 사업자가 ○○연맹과의 계약에 의해 월드컵 입장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입장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식후원사가 계약으로 취득한 월드컵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취득해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에는 과세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인지 주선·중개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204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5
이메일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해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6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07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한다.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3,208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09
판넬형 관광안내지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안내지도를 넣은 광고물을 제작·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표구나 판넬로 제작해 판매하면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의 지구의 및 지도 제작·판매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다.
13,210
매립지로 공사대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을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11
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2
하도급 철도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하도급업체에 공급해 완성한 철도차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인도·양도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공급자는 해당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3,213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을 200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시행시기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214
세금계산서 없이 전부채권액을 지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15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은 과세하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대가에서 제외한다.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 재화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16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17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8
배합토와 씨앗을 넣은 화분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분에 배합토와 채소류 씨앗을 넣은 지-포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3,219
테이프와 교재의 통합 공급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해외의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워크북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 및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이프 대여와 교재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와 월정회비는 과세되지만 테이프와 별도로 공급한 교재 대가는 면세된다. 지사·지점 보증금 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20
종사업장 폐업분의 납부·환급은 어디서 총괄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납부와 환급을 담당할 세무서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와 환급을 총괄한다. 종사업장 경정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3,221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2
과세·면세품목 혼합포장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223
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4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할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세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225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6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27
골프회원권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판매 또는 중개 시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다른 금액을 제시해 차액을 얻는 행위의 공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13,228
껍질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면 면세되나? 껍질을 까서 단순히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파인애플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별표」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긴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인애플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껍질을 까서 플래스틱통에 담고 윗부분을 비닐포장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9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사업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용역 공급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0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31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3,232
국제통화서비스의 국외 징수요금도 과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 대가로 국외에서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신자나 선불카드·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발신 후 국내 착신 또는 국외 간 송·수신 서비스를 국내 통화요금체계로 과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3
화물운송 주선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는가?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34
통신시설 공사비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받은 통신시설 관련 공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력유도 장해방지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대가이다.
13,235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2001.12.31 이전분)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36
화의로 새 어음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언제 더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
부가가치세 - 200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초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13,237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38
호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신축 부대공사인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터파기공사와 건물 주변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39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0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41
옥피 등 1차 가공 부산물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옥피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 등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옥피 등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강·맥강·소맥피·옥피를 구입해 판매하면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가공해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가공 공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42
장기 설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 - 200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연차별계약으로 제공하는 장기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아 개시 시점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한다.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세되고 1999.1.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13,243
경매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244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5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46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3,247
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과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13,248
증권회사의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등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와 주선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249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원유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원유를 사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해당 지출증빙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50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품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