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8회신일 2002.04.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6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개발내용과 역무 제공 결과물의 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한다. 독립된 사업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부가46015-3870, 2000.11.28 및 서삼46015-10485, 2001.10.17.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내용 및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 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4, 부가46015-3870, 2000.11.28 및 서삼46015-10485, 2001.10.17.외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70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인가?
서삼46015-10485 2001년 7월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8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신제품 개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93)
원 제목: 개발내용 및 역무 제공에 따른 결과물의 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