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1
사업장 지번의 관할이 다르면 납세지는 어디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의 지번이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토지·건물이 여러 지번과 세무서 관할에 걸칠 때 납세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한다.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도 해당 건물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본다.
12,602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3
토지ㆍ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의 사업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ㆍ물적 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4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5
철거할 건물의 매입·철거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6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7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8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9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10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12,611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착오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2,612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12,613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12,614
기재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교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15
공동사업장에 자재를 보내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구성원인 별도 공동사업장에 자재 등을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6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탁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12,617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거래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18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19
건축사 사용검사 수당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에게 사용검사 수당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사 등의 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0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단순 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621
복권을 직접 사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소매업자가 복권을 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계약인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622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매출채권도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23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계약에 기성고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한 계약에 적용된다.
12,624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양수인은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5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26
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27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체험학습 수익사업용 낚시어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8
자산위탁 수수료의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유동화전문회사업 또는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9
온라인 정보·오락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정보제공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0
온라인 판매대금 수금대행업의 업종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631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32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을 탈피,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채취하고 건조한 농·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탈피·건조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63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3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5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유선방송업자가 ′97.1.1일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선수금에 대해 ′97.1.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96.12.31이전에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6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7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38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9
보증회사의 분양이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분양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보증인이 주택을 완성해 인도하는 분양이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보증료는 면세되지만,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은 과세된다. 보증인이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0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매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다.
12,641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한 사업용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2
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할인 이용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사사례는 할인액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으면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12,643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4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5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 청소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아파트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하나? 점포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함이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에서 세액을 어떻게 거래징수할지 물었다.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2,647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12,648
해저광물 탐사 기자재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비 및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12,649
폐업 전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당해 고정자산 취득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고정자산 취득 당시 기존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12,650
잔금 전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에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명백한 자료로 실제 명도일을 입증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폐업일 후 공급이면 폐업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