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3회신일 1989.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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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교환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7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087 부동산 교환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3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부동산을 교환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