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56회신일 1989.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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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7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가 전출한 뒤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6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04)
원 제목: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