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뒤 각자 주택을 소유했다. 이 가운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58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