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83회신일 1989.04.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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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8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92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83 (<time datetime="1989-04-28">1989.04.28</time> 회신),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11)
원 제목: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