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48회신일 1989.04.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7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32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48 (<time datetime="1989-04-27">1989.04.27</time> 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98)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