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60회신일 1989.11.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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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7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새로운 배관설비와 원료인 액체의 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두 시설의 자산 구분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나의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것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28,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가. 유사 질의회신

나. 새로 설치하는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인지 여부

다. 원료인 액체의 저장탱크시설의 자산 구분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질의 나는 새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인지는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3. 질의 다의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328 보일러·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0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7)
원 제목: 배관설비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