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06회신일 1989.1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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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3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09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99(1989.03.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99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06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79)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산상 권리 말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