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175회신일 1989.11.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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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17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소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소득을 받았으며, 그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의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175 (<time datetime="1989-11-17">1989.11.17</time> 회신),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80)
원 제목: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