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갑”회사와 “을”회사는 각자 소유한 토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을 공동 신축하기로 했다.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준공 후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은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했다.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에 건물 신축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귀질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회사와 “을”회사가 상호 계약에 의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으로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신축은 “갑”회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건물이 준공된후 “갑”과“을”회사가 소유하게 될 건물 면적의 지분 및 공사비 배분등의 처분은 건물준공후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 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인것임.

질의

토지 공동소유자 중 한 회사의 책임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후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을 협의로 확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갑”과 “을”회사가 상호협의를 거쳐 그 처분을 확정한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6 (<time datetime="1989-11-15">1989.11.15</time> 회신), "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