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04회신일 1989.1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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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 면제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의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04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7)
원 제목: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