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34회신일 1989.12.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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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7

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된다.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소득 구분.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5, 1989.02.02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395, 1989.0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34 (1989.12.27 회신), "신축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06)
원 제목: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