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50회신일 1989.1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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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회답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규정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 대상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처리 방법.

회답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50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09)
원 제목: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