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3회신일 1989.1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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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범위 안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전제의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당시와 상이한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3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8)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