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4회신일 1989.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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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교육세가 부과된다.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를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4 (1989.12.28 회신),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2)
원 제목: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 하여 일괄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