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옮기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45회신일 1989.12.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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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옮기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8

대도시권에서 대전직할시로 이전하면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방위세 유효기간 등을 물었다. 대도시권에서 대전직할시로 이전하면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질의7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3.4의 경우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으며

2. 질의5의 경우 방위세 유효기간은 법률 제2768호 부칙(1975.07.16제정) 제2조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3. 질의7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를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2·3·4는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이다.

2. 질의 5는 방위세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3. 질의 7은 관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1.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 5의 경우 방위세 유효기간은 법률 제2768호 부칙(1975.07.16제정) 제2조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다.

3. 질의 7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45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옮기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9)
원 제목: 대전직할시내에서 공장 이전 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