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30회신일 1990.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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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4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 중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 및 재산01254-2281, 1989.06.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 재산01254-2281,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주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66, 1988.12.22

· 재산01254-2281, 1989.06.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81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재산01254-3766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30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6)
원 제목: 재건축으로 집을 사서 이주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