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출자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94회신일 1991.05.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자가 출자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5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출연이 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직접 출자한 법인을 뜻하고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란 양도자가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출연’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1991.01.01부터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22601-546, 1991.04.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와 범위 및 출연이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재산22601-546, 1991.04.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재산22601-546 출연도 양도자가 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94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양도자가 출자한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83)
원 제목: 양도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의 및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